주식 공매도에 대한 이해

주가 하락기에는 정부에서 일정 기간 주식 공매도 금지를 하기도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어떠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 공매도란 무엇인가?

주식 공매도란 특정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매매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방식을 무차입 공매도라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린 후에 매도하는 방식을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식 공매도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가 하락 시 주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모 증권사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도 있어서 향후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차입 공매도라 할지라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 쉬운 반면 개인 투자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공매도 금지와 맞물려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개인 투자자(개미)의 주식 공매도 폐지 요구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공매도에 있어서 메이저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도 제도상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부 당국 또한 이런 불합리한 제도상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최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말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정부에게 예전처럼 요구만 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요구 사항은 엄연히 파생시장이 존재하는데 현물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는 것과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면 개인 투자자도 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하도록 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3. 정부의 주식 공매도에 대한 견해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공매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선진 증시를 가진 나라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공매도는 무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제약은 불가피하고 동등한 경쟁을 할 경우 개인 투자자에 의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런 당국의 주장이 정말 정부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주장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탑(GME)로 인한 주식 공매도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국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의 총 주식수보다 더 많은 수량을 공매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헤지펀드가 공매도한 수량이 140%나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진겁니다. 그나마 미국은 주식 공매도를 한후에 되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유지하는 기간을 실제로 무한대로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개인 투자자보다 더 불리한 제도하에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전처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무시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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