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소고와 주식시장 전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다른 사회 전반의 변화와 경제 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과 전망에 앞서 정치적 편향성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일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 선거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선거 결과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자가 이재명 후보를 0.8% 차이라는 근소한 격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권교체론을 들고 나왔고 전통적인 선거전략인 갈라치기 전략을 적극 활용하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과거에는 속칭 '빨갱이'를 앞세운 이념 갈라치기를 활용했다면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 젠더를 이용한 갈라치기를 이용했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지극히 비겁한 선거전략으로 보이긴 하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거부터 해왔던 전략이라서 대상만 달랐을 뿐 특별히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전략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후 선거에도 계속 갈라치기 전략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했다는 실망이 선거의 패배를 불러왔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의 실책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고 부동산 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동산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정책을 바꾸면서 젊은 층에게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주택 보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비롯한 종부세의 부담만 늘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180석의 의석수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함까지 더해지면서 실망감을 더욱 키운 것이 대선 참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3월-13일-코스피-연봉차트

●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크게 노동 정책, 정부 부처의 재정비 그리고 작은 정부 지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 정책은 탄력적인 노동 정책을 표명하면서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노동시간의 폐지와 최저 임금제 개선을 통한 유연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신규 고용시장의 축소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부처의 재정비는 젠더 갈등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남'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계기가 된 정책으로 2030 남성의 표를 결집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약으로 당내 반대가 있다곤 하지만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 당선자에게 표를 결집했던 이대남을 배신한 꼴이 되기에 어떤 식으로든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는 작은 정부론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많은 부분을 민간에 넘김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민영화는 국민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심이 덜한 분야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차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경우 수도를 비롯한 전기.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기업의 성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업의 성장이 국민에게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으나 기업 우선 정책이 더 큰 문제점만 야기했던 사례도 많았던 점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실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나 선거 결과로 인해 국민의 뜻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권 초반 공약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향후 5년 동안 전개될 주식시장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체제가 쭉 이어져오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자부담이 커서는 안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비교적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저금리 정책보다는 일정 부분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리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박스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유동성이 흡수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한 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의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대규모의 현금과 자산을 보유한 기업과 자산가에 유리하도록 과거와 같이 금리 인상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흡수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코스피가 단기간 내에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가정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를 지나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하면서 공약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제한적인 실적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의 판단으로 해야 함은 당연히 아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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