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현대화폐이론)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부 일각에서 국채를 더 찍어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MMT(현대화폐이론)가 잠시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MMT(현대화폐이론)

◎ MMT(현대화폐이론)의 이해

MMT(현대화폐이론)를 쉽게 설명하자면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정부가 많은 국채를 찍어내더라도 정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MMT를 신봉하는 경제 학자들은 정부가 완전고용과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현대화폐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의 가설에 가까운 주장이라서 아직까지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주류의 경제 학자들이 엉터리 이론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자문하는 자리에 MMT를 옹호하는 경제 학자인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 교수를 영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MMT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 MMT(현대화폐이론)의 실례

현대화폐이론의 실례로는 일본을 들 수 있는데, 기축통화로 분류되는 엔화를 가진 일본의 경우 MMT(현대화폐이론)을 가장 신봉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의 두배를 넘고 있어서 매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매년 발행되는 국채는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찍어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화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고 국채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 MMT 경제학자들의 주장

MMT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은 국가가 MMT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화 주권을 가진 중앙은행, 즉 기축통화를 가진 선진국만이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의 정부 부채는 국민들의 수익이라는 발상을 통해 자원 배분의 수단으로써 일을 하는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정부의 부채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나 금리를 올려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MMT(현대화폐이론)의 문제점

기축통화를 가진 선진국이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자금의 일부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개발도상국의 자산에 투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기축통화를 가진 선진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면 외국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돌아오게 되면서 자금이 투자되었던 개발도상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MMT에 의한 기축통화국의 무제한 국채 발행이 타 국가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의 국제적 위치가 아직은 기축통화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정부가 MMT에 기초한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언젠가 MMT에 기반을 둔 경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MMT(현대화폐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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